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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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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 공개 기간 연장 계획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떤가. 그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 바 있지만, 정작 고지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있다"면서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대책 마련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방법 다각화 ▲신상 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2341건으로 전년 184만9450건에 비해 약 10.1%가 줄었으나 성범죄인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055건, 2015년 2만1286건, 2016년 2만2200건에 이어 2017년 2만41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성폭력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39.6%가 21세~30세다. 16세~20세가 20%, 31세~40세 12.9%, 41세~50세 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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