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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연대 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은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한데 대해 ″불허를 불허한다. 오세훈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설립을 허하라″는 제목으로 비판 성명을 내놨다.

너머서울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5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무형의 근거를 든 것″이라고 했다.

너머서울은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명백하고도 분명한 행정 서비스 차별 사례를 만든 셈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2019년부터 비영리 사단설립을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적합한 주무 부서를 확인해준다면서 15개월간 시간을 끌었다.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배정되고 나서도 6개월가량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인내 끝에 이를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결정을 유보하더니 급기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너머서울은 서울시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관해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돼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묻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너머서울은 ″2021년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공익′·′사회적 갈등′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적 합의란 무엇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불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당신이 사회에 저촉되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너머서울은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고 한다. 사단법인 설립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너머서울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차별의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 온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해 질문하는 축제다.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 모두의 축제다. 조직위는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며 존재를 지울 수 없다고 표명하는 축제로 만들어왔다″고 그간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성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너머서울은 ″그럼에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혐오를 목격했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유력 후보들은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발언을 일삼았다.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혐오 표현 대신 유관부서를 통해 차별적 행정으로 명백한 차별을 선연히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 위원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리고 혐오 표현만큼 파급력이 강한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너머서울 젠더팀은 조직위의 타당한 저항을 지지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 들어내는 가시성의 장소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이 아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이라면서 조직위와 연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오세훈의 차별적 행정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www.ddnews.io/ 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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