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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2학년도부터 과밀학급 운영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2학년도부터 과밀학급 운영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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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과밀학급 운영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전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학생 안전, 학교 내 밀집도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과밀학급 운영학교의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학년별 학급당인원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운영학교는 초등학교 10교(6.7%), 중학교 34교(38.6%), 고등학교 5교(8.1%)등 총 49교에 이른다.

이들 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한 교원증원과 예산확보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과밀학급 해소는 어렵지만,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개선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부터 교원수급과 연계하여 학급당 인원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급당인원 28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 총 26교 91학급을 증설,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 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여유 교실 부족, 모듈러 교실 설치공간 부족 및 기존 교사의 증축 불가로 학급증설이 어려운 과밀학교는 추가 검토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대전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김선용 행정국장은 "위드 코로나19 전환에 대비하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학급편성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대전지부 "실망스럽다... 학급당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못 미쳐"

한편,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의 과밀학급 감축방안은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적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은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탄진용정초, 충남여중, 대전봉우중, 대전여중, 대전도안중 등 10개 학교는 추진계획 이행 이후에도 급당 28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땜질처방과 임시변통은 피할 길이 없다"며 "지금 당장 20명 이하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전교육청의 실행방안에 학교 이전 재배치, 학군 및 학구 조정, 개발지역 학교 신설 요건 완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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