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가 지난 26일 개막했다. 개막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등의 단체가 피케팅을 진행했다. 공주시와 환경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다시 공주보를 닫았다.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공주보 관리수위 확보를 건의한 공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9년 10월 7일 개방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장기간 개방으로 회복됐던 모래톱과 그곳에 깃들어 삶터를 닦았던 뭍 생명들은 다시 생존 위기를 맞았다.
공주시는 2018년 공주보민관협의체에서 '2019년 백제문화제는 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19년 8월 5일 열린 5차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2019년과 마찬가지로 행사 개최를 한 달 앞둔 8월 말, 유등설치 안정성 문제로 담수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다시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환경부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꺼내고 3일 만에 공주보 담수를 강행했다.
올해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도교를 제외한 공주보 철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가 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평가를 총검토한 결과다. 마땅히 환경부는 보 개방에 이어 보 처리방안 이행에 따른 보 철거 이후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 추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관성 없는 태도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재를 뿌리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 개방을 고려한 백제문화제를 계획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회복된 모래톱을 활용하는 등 맑아진 금강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할 망정, 회복된 금강에 무리한 타격을 주면서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퇴행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에 역행한 행정의 편을 들었다.
게다가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완전 개방한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선 개선,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부는 마치 이중의 잣대라도 가진 듯, 하루만에 태도를 바꾸고 수문을 닫았다. 금강에 유등을 띄우기 위해,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은 되려 하루만에 서식지를 잃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환경부와 공주시를 향한 지역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주시는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거기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약속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수문을 닫는다는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벌써 세 번째다. 공주시가 2022년에도 또 수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한다면 어찌할 것인지 환경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주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보의 부분해체가 결정됐다. 결국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문화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공주시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이제 이런 악습과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공주보 담수로 치루어진 백제문화제는 생명을 담보로한 죽음의 문화제로 기록될 것이다. 백제문화제를 찾은 시민들은 피케팅을 진행중인 모습을 보고, 사실을 몰랐다며, 미안해 했다. 금강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공주시와 환경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