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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준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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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중 원광대를 제외한 24개 로스쿨 입학생의 80% 이상이 31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당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2021년 5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로스쿨 지원자와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준모는 5월말 이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입수하였으나 인하대와 중앙대만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사준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인하대는 소가 제기되자 정보를 공개, 중앙대는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지난 23일 정보를 공개하였다.

사준모는 25개 로스쿨의 지원자 및 입학자의 나이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대의 경우 지원자 비율 대비 입학생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상은 지원자들이 다수 있었지만 합격 비율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준모는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원광대를 제외한 24개 로스쿨 모두 31세 이하 지원자비율 대비 입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 "이는 31세 이하 지원자가 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32세 이상이 지원하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원광대만 31세 이하 로스쿨 입학생 비율이 36%에 불과할 뿐 서울이건 지방이건 가리지 않고 20대가 로스쿨 입학한 비율이 최소 80% 이상이었다"면서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한국외대를 제외하고 20대 입학생 비율이 최소 92%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문 로스쿨인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20대 입학생 비율이 100%였다"고 비판했다.

또 "20대는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30대 이상 지원자들은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과거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할 때에는 지원자들의 연령에 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서 "당초 로스쿨의 설립 목적이었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 나온 유력 후보들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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