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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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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택지개발의 이익을 전액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원 67명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 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며 성남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개발 사업으로 변경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 원을 환수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을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가져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최근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토건 세력,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류 보수언론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며 "법으로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 67명도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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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 -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 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를 선언합니다.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입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하여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9년 10월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입니다.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 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며,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 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셋째, 성남시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 원을 회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입니다.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5천만 원은 자본금이며, 6년간 받아 간 배당금이 3천6백억 원이니 1천 배 수익률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퍼센트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해야지 자본금 대비로 합니까? 무식하거나 혹은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아닌가요? 총투입한 돈이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600억/1조5,000억 = 24%, 그것도 6년간 회수했으니 연수익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 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다시 한번 적극 지지를 선언하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기도의원 67명 일동
고은정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오명근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 이필근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엄교섭 이명동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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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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