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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전, 눈여겨볼 발표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입니다. 교육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OECD가 매년 내놓는 국제비교 통계입니다. 국제 엠바고까지 있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05명, 중학교 26.10명입니다. 모두 OECD 평균보다 과밀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30개 나라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히 24번째입니다. 하위권입니다.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서 수치들 추출하여 재구성. 학교교육의 기초여건이라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대한민국은 OECD 중하위권이다.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서 수치들 추출하여 재구성. 학교교육의 기초여건이라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대한민국은 OECD 중하위권이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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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62명, 중학교 13.02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많거나 비슷합니다.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 초등학교는 38개 나라 중에서 30번째이고 중학교는 33개국 중에서 23번째입니다.

고등학교는 11.37명으로, OECD 평균(13.01명)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좋은 것 같지만, 상대적인 위치로는 36개 나라 중에서 14번째입니다. 중위권이라는 뜻입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1.85명으로, 데이터가 있는 30개국 중에서 15번째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OECD 중하위권입니다. 교육의 기초여건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나, 교육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기초여건이 중요한 이유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자녀를 챙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맞춤교육은 물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쓰기부터 등교 여부까지, 기초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중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OECD 교육지표가 나오기 전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초등, 특수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냈습니다. 교육부 취합 결과, 초등교사는 3758명입니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규모, 2017년 시험(2018학년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다. 교사 선발이나 교원 정원은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정부 차원의 일이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규모, 2017년 시험(2018학년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다. 교사 선발이나 교원 정원은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정부 차원의 일이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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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감소세입니다. 2017년 시험 4088명에서 올해 시험 3758명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증가나 동결은 없었습니다. 진보정권에 진보교육감 다수라는데, 다소 씁쓸합니다. 교사 선발규모 축소는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생수 감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학급 줄이고, 교사 선발규모 줄이고, 교육재정 줄이는 등 엉뚱한 처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그에 합당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현 정부 들어 감소세인 교사 선발규모의 경우,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지 모릅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을 넣은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니, 좋은 결과물을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학생수 감소의 경제적 접근은 학교통폐합니다. 통폐합을 시골 학교의 일로 여기곤 합니다만, 요즘은 대도시에서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꽤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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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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