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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와 법집행(Fire Inspection and Code Enforcement) 

'소방검사'란 잠재적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방검사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건물 관계인 그리고 소방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소방검사를 단순히 소화기, 경보설비, 방화문,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에 국한하지 않고 인명안전을 위한 영역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검사를 '파이어 앤드 라이프 세이프티 인스펙션(Fire and Life Safety Inspection)'이라고 부른다.  

 
소방검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행위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공적 영역(Public Organizations)', '외부 전문업체(Third-Party Inspectors)'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형태의 '민간 영역(Private Fire Safety Inspecto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더불어 인명안전을 위한 시정조치 방안까지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소방검사로 그 내용을 국한하기로 한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도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은 필수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경우 화재보험 계약내용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데도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기준과 제품 성능을 상향 조정할 때에도 서로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소방검사 주체는 소방서, 건축과(Building Department), 법무과(Code Enforcement Department) 등이다.  

먼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는 화재예방팀이 주축이 된다. 보통은 소방관 신분이지만 미 국방부에서는 군인 신분으로써 소방검열관(Fire Protection Inspector)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된 업무는 소방검사 및 법집행, 화재예방 교육, 소방홍보 업무 등이다.  

미국의 각 주 소방국에는 '파이어 마샬(Fire Marshal)'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소방 관련 건축도면 검토(Plans Review) 업무를 하고 있으며, 텍사스, 버지니아, 뉴욕과 같은 곳에서는 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기도 하고 방화범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 일부 주에서는 공가건물(Vacant Structures) 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서 사용하는 불꽃놀이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주 건축과에서도 소방 관련 업무가 있다. 예를 들면 신축, 증축, 개축 등과 같은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인. 허가 업무, 도면 검토, 허가증 교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 등이 포함된다. 

관할구역에 따라서는 법무과에서도 화재예방과 관련된 업무들이 진행된다.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주차문제, 소화전을 가리거나 불이 쉽게 날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잡초제거, 방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공가건물에 대한 관리, 소화전과 관련된 상수도 사용, 불꽃놀이, 텐트 설치 등과 같이 화재예방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방검사는 건물과 사람이 얽히고설킨, 그러면서도 서로의 가치와 욕망이 충돌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고귀하고 숭고한 미학(美學)의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SPOILER ALERT: 다음 기사에서는 소방검열관의 자질과 자격 등에 관한 글이 담길 예정으로 소방검사의 요소 중 인적요인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브런치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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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Columbia Southern Univ. 산업안전보건학 석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칼럼니스트.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겸임교수. <이건의 재미있는 미국소방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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