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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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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이다. 우리 관(성남시)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독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자가 한 말도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박영일 성남시의원이 한 말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줘야 됩니까?"

'교도소 직행길'된 대장동 '쩐의 전쟁'의 시작

현재 여야 관계 없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영일 성남시의원의 말대로라면 논란은 종식된다. 민영개발회사(화천대유)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를 한 만큼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신경 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지역의 개발 역사는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간다.

1990년대 말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가 돌았지만 이대엽(당시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씨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년 5월 성남시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공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대장동 지구는 '한국판 베버리힐스'라 불리며 고급 주택단지 지역으로 지목되는 등 전국 부동산 투기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개발업자들의 욕망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곳을 '쩐의 전쟁'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지역의 개발권을 차지하려는 민간업자,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LH를 배척하려는 거대한 로비가 벌어진 암투의 장이 됐다.

결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교도소행 8차선 고속도로'였다.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출신 이연택 대한 체육회장은 2005년 이 지역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5년 11월에는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 171명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015년에는 검찰 부동산 개발업자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씨의 동생,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이 구속됐다.

민간 개발 vs. LH개발

2004년 5월 12일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 당시 한나라당)는 2020년까지 120여만 평 규모의 서울공항 터에새도시를 건설하고, 동부권 최대규모 공단인 제1공단(3만2천여평) 터를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 개발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을 공개한다.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었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2005년 9월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대장동 일대 30만 평에 고급주택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이 지역 개발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도면까지 나돌았다.

논란이 일자 2005년 11월 11일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개발계획을 백지화했다. LH는 "성남시와 공동으로 대장동 일대를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건설교통부로부터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백자화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2000년 당시 이 지역 민간개발회사들로부터 로비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구속되기도 했다. 2008년 성남시(당시 시장 이대엽)는 백지화됐던 대장동 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9년 대장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민간도시개발사업과 LH가 동시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민간개발 업체 측에선 민간영역에 LH가 영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양측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간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민간개발 옹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MB까지 나서

막대한 이권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힘겨루기는 치열했다. 급기야 정치권도 나섰다.

2009년 9월 20일 신영수 전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은 당시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토지주택공사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신 의원실 측은 토지주택공사(현 LH)가 대장동 택지개발에 회의적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성남시와 사전에 조율하고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상 LH를 향해 대장동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까지 LH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민간개발회사와 LH의 대립이 치열했던 2009년 10월 7일, 당시 이 대통령이 "LH가 민간과 경쟁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모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통합회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이익나지 않아 일 안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당시 이지송 LH 사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면서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와 녹색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0년 3월에는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주민들과의 갈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LH공사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회·시위 총 82건 중 35.4%에 달하는 29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시위참여 주민 1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면서 "LH가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줄여나가기는커녕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겠다는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채규모 160조 원의 LH가 재무구조 개선보다 실적 쌓기 급급으로 주민과 갈등을 유발해 집회공사로 전락했다"면서 "무리한 실적 쌓기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논란 끝에 LH는 2010년 7월 재정난을 핑계로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재명, 민영개발 논란 종지부 찍고 공영개발 선회했지만...

LH가 2번이나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확정될 듯 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는다.

2010년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 지사는 2011년 3월 17일 대장동 일대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며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민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요구하며 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성남시는 다시 대장동 지구 개발에 대해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다.

2011년 11월경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4년간 8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의회는 번번이 이를 부결했다.
 
2011년 성남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대장동 개발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당시 언론보도
 2011년 성남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대장동 개발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당시 언론보도
ⓒ 다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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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의원 무슨 논리로 반대했나?

2012년 2월 24일 성남시의회는 박영일(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동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다뤘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영일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방공사에 대해 "재정적자와 각종 부정부패 의혹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성남시민들은 향후 시립의료원에 이어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문제는 성남시 도시개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께서는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관(성남시)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 "위임권한으로 불로소득 시민 위해서 환원"

2011년 11월 14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시장은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답변하던 중 대장동 문제를 언급한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먼저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 자꾸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판교 개발할 때는 지방채 발행 왜 승인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판교 개발하고 대장동 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묻는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이어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다"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줘야 됩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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