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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과로사, ‘슈퍼 갑’ 택배사 빼고 '을'끼리 갈등 부각마라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8 인터뷰(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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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죽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21명이다.

사망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비슷한 노동을 하던 이들이 수십 명 사망하고, 극한의 노동환경에 힘듦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택배노동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과제다.

택배노동자 노동환경을 살피고 구조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언론의 책무다. 하지만 경제지는 상대적으로 해당 문제를 덜 다루는 모습이다. 택배노동자 21명의 죽음에 관해 각 사건발생 이후 사흘간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 보도를 살펴봤다. 이들 경제지는 21명 택배노동자 죽음 중 3명의 소식만 보도했다. 그마저도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다른 기사 내용에 추가된 정보에 불과했다. 경제지를 보는 시민이 과연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문제를 알 수 있을까.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언련에서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를 만났나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문제와 관련 보도 실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분류작업' 해방 기대하지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참여연대엔 노동 이슈를 담당하는 노동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근로감독 같은 노동행정을 감시하거나, 임금 체불 문제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합니다. 대책위 활동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결합해왔습니다."

- 지난 한 해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생겼고, 대책위가 출범하며 두 차례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는데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커졌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스무 명 넘는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는데요. 노동조합이나 대책위 차원에서 확인된 숫자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로사나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에 무리가 온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활동을 진행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권, 시민사회, 정부까지 나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면서 두 차례 합의를 이뤄내긴 했습니다.

올해 1월, 1차 합의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택배노동 노동시간을 40% 정도 차지하는 게 '분류 작업'입니다. 1차 합의에서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임진다'고 합의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지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크게 노동시간 변화없이 과로사가 반복됐던 측면이 있고요.

다행히도 6월 2차 합의에서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온전히 책임진다'고 합의했습니다. 그외에도 주 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한다 등 여러 대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진 시행되지 않아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내년 1월 본격적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예방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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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요.

"두 차례 사회적 합의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택배노동자하면 우리는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분들을 떠올리지만, 쿠팡을 예로들면 쿠팡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옮기는 물류센터 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택배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간선차량 운전자분들도 있죠. 택배노동자는 광범위한데,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물류센터 노동자 등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망한 택배노동자 중 야간에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를 야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르게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합니다. 규제라고 하는 게 밤 10시 이후 야근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는 정도밖에 없는데요.

사실 야간노동 하는 분들 처지에서는 오히려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야간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임금이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선 2급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 제도가 전혀 없는 거죠."

경제지 택배노동 보도, 무관심 넘어 '악의적'

- 하지만 택배노동 문제를 다룬 경제지 보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대책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에서만 8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에선 '2020년도 쿠팡의 업무상 사고 사망 건수가 0건'이라고 보도합니다. 사망 기사도 여러 번 나왔는데, 0건이란 보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명백한 건 쿠팡에서 산재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100여 건 정도였던 산재사고가 지난해 700건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천 건이 넘었어요.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5만 보씩 걸으며 무거운 짐차를 끌다 야간노동 중 돌아가신 고 장덕준씨의 경우 과로로 사망한 분이 아닌 걸까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0건이라고 주장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 과로사 보도는 거의 없기도 하지만 내용도 갸우뚱한 점이 많은데요. 단신으로 '죽었다', '숨졌다'고만 다루거나 '쿠팡 측에 따르면 과로사인지 알 수 없다', '택배업무 배치된 지 이틀밖에 안 됐다더라', '이 사람은 쿠팡 직고용이 아닌 도급업체 노동자이므로 쿠팡 문제는 아니다더라'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뤄요. 또 택배 없는 날이나 택배노조 파업에 대해선 그 이유를 경제지에서 잘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택배비가 오를까', '택배가 며칠이나 늦어질까'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요.
"많은 경제지 보도가 무관심을 넘어서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관련 보도가 나올 때 '쿠팡에 대해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선 쓰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같은 것 말입니다.

3개월·6개월·12개월 쪼개기 계약이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면만 보여주는 자체가 악의적인 거죠. 

또 택배사 잘못은 잘 보도하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로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은 택배사들이 온전히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 택배 수수료를 일정 부분, 약 17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인상된 택배비 170원이 과로사 방지 대책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내부 협의내용이 제보를 통해 유출됐는데, 170원 중 겨우 60원만 과로사 방지에 쓰고 105원은 CJ대한통운 추가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로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100원이면 물류량으로 따져봤을 때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걸 택배노조나 대책위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경제지에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쿠팡 물류노동 강도가 비교적 천국이라는 한국경제 칼럼(8/19)
 쿠팡 물류노동 강도가 비교적 천국이라는 한국경제 칼럼(8/19)
ⓒ 한국경제기사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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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아예 못 봤어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택배사가 본인들 이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언론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죠. 하지만 택배사들 잘못엔 묵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고, 택배노조 혹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는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경제지에서 택배노조를 열심히 다루는 건이 있다면, 지난달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소식과 관련해서인데요. 대리점주분이 '노조원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러자 경제지에서 '노조의 대리점주 괴롭힘이 상당했다', '욕설을 어느 정도 했다' 등을 보도하더라고요.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어떻게 보는지요. 
 

"현상을 보도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론이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택배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느 사업장에서든 기본적인 노사 갈등이나 노동자 사이의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택배업계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단순하게 택배노조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보이게만 보도하는 거니까요.

제대로 취재해서 '택배노조 혹은 대리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택배사에 있고, 자원을 가진 택배사가 나서지 않으면 을과 을의 갈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책은 자원이 있는 택배 원청이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아요. 택배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원청의 지원과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수수료 배분의 경우도 대리점주나 택배노동자들은 결국 '을'이나 '병'이잖아요. 을과 병이 결정할 수 없어요.

'갑'인 택배 원청이 나서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갑은 쏙 빠지고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죠.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조금은 덜 편리해도 괜찮아

- 택배노동자들의 야간노동, 무리한 노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로켓배송'이나 '새벽배송'이 생기면서 오늘 주문하면 당장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죠. 하지만 받아보는 이용자들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야간노동의 위험이 큰 것 같아요.

"'새벽배송', '당일배송', '로켓배송', '총알배송'. 편리하니 좋은 거 아니냐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받는 택배가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 먹으면서, 인간을 착취하면서 배송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간노동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에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주범 중 하나죠. 이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조금은 덜 편리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했어요.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90%에 달했어요. 우리가 야간노동의 문제 등을 인지한다면 '택배가 조금 늦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야간노동이 왜 문제인지 자각하고, 이를 규제할 법제도 개선에 빠르게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이 분명히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배송이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배송이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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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필요한 야간노동도 있겠죠. 하지만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공감한다면 '늦어도 괜찮아'란 말에 다들 동의할 것 같아요. 

"사실 야간노동 전면 금지는 어려울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한 필수 야간노동 같은 것이 있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같은 곳이요.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이 필요한 곳이라면 야간노동을 한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나 유럽 등엔 야간노동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한 달에 14일 이내로만 야간노동을 시키거나, 이틀 연속으로 야간노동을 하게 되면 48시간 이상 쉬게 하는 등의 내용이죠. 또 사흘 연속 야간노동은 금지하거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했을 땐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내용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에도 있습니다.

또 필수 야간노동이 아닌, 단순히 우리 편의 때문에 하고 있는 야간노동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 불편하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밤에 일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노동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낮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석 연휴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을 텐데요.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대책위에서 활동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고 장덕준씨가 하루에 5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1만 보만 걸었다고 해도 많이 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kg에 가까운 무게를 짊어지고서 5만 보를 걷고, 또 야간노동을 그렇게 했다니 우리는 상상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1만 보는 건강의 길, 생명의 길이지만 택배노동자에게 5만 보는 죽음의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문제를 멈추기 위해선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추석에 명절 선물이 쏟아지잖아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야 했는데, 어머니께 보낸 선물이 택배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갉아 먹으면서까지 배송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추석 명절이든 그렇지 않을 때든 택배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앞으로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합의에서 미흡했던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목소리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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