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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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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안정화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가계 대출 관리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연일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몇 년 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노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 계획만 205만 호에 이른다. 향후 10년동안 연 평균 수도권에 30만 호가, 서울에는 1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총량적으로 본다면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긴 힘들겠지만 부동산 공급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정부 정책, 이제야 시장에 신호 주고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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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문가들과 몇 차례 만나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냐는 격려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제야 조금씩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연간 가계 대출에는 총량적 한도가 있는데 상반기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대출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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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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