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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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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양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을 따져 보아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의 경우, 110만 조합원, 나아가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도주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모든 절차에 따라 조사에 응했고,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한 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구속영장 청구 시부터 발부, 집행 때까지 공개된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14층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미 진행됐고, 관련 증거는 경찰에 의해 동영상으로 채증되어 있으며, 압수물도 모두 확보된 상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에 앞서 23명의 관련자들도 소환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양 위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집시법 위반죄(벌금 2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가장 법정형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극히 낮다면서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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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7월 3일 노동자대회 이후에 두 달이 지났다. 이제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백해졌다"며 "노동자대회 이후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은 그 대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전면 인정과 성실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음을 민주노총은 책임 있게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방역법을 이유로 '불평등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짓밟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탄압했다"며 "촛불을 들어서 바꾸려고 했던 적폐세력의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정치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장도 "문재인 정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구시대적인 행태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였고, 철저한 마스크쓰기와 거리두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과 방역법을 이유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당장 민주노총의 탄압을 멈추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면서 "11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수많은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의 끊임없는 석방요구를 외면한다면 10월 총파업투쟁으로 이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가짜 진보세력에게 우리가 계속 지지를 보여 준 결과로, 오늘의 고통은 자승자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위하여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따라서 그 최선두에 서서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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