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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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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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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자 부담이 많다 보니 하루 2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돌보미 역시 생활 임금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정을 방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여러 아이를 돌보기도 어렵다."

올해 경력 5년째인 돌봄노동자 ㄱ씨가 한 말이다. 15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기본 2시간의 일자리도 이용자가 취소하면 우리는 출근할 곳이 없다. 필수노동자인 아이돌보미의 고용은 이렇게 늘 불안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전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ㄱ씨는 "아이돌보미는 하루 5시간의 기본 근무시간을 요구한다"며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아이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루 5시간 정도는 이용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고용불안을 호소한 그는 "2022년 아이돌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위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이돌보미를 고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경남도도 우리를 누가 고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건지, 정규직이 될 건지, 정년은 어떻게 되는 건지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다.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불안한 환경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발전시켜온 우리 아이돌보미 모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는 "경남도는 3km 이상이 돼야 지급하고, 3시간 이하의 서비스에만 지급하며, 하루 1회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2.9km는 걸어서 가느냐. 3시간 넘는 서비스는 걸어서 가야 하느냐. 한번만 차를 타고도 두 집을 방문할 수 있느냐"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생색내기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공공연대 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경남지부장은 "맞춤돌봄서비스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지 생활지원사를 앱에 가두고 기계처럼 업무수행하기를 위함인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떠나는 생활지원사가 '맞춤광장 앱은 목줄'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게 느낀 생활지원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는 꼭 새겨 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어르신에게 서비스제공을 못하게 됐다며 현장을 떠나는 제2, 제3의 생활지원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생활지원사가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제공자와 이용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족해하는 맞춤돌봄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단일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방향에서 돌봄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 정책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 "흩어져 있는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정부부처가 필요하고 광역지자체 역시 통합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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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여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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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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