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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이 12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을 찾아 공직자 거래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LH 부울본부 앞에선 지난 10일, 11일 이어 세번째 규탄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자 정의당 부산시당이 지난 3월 12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을 찾아 공직자 거래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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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청 5급 공무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자 부산시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부산시 조사단은 특구 등 1만4514필지를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심거래 1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시는 관련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넉 달 뒤, 이를 조사한 경찰도 이를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 사례로 봤다. 15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B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원용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부지 410m²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3억1000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수용보상비로 10억 원이 책정됐고, 시세는 1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관련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매입 경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보니 도시계획안에 포함한 보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이는 불법행위로 생긴 재산을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A씨는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도시계획안 공람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 등 결과가 도착하면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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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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