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이제는 플랫폼 경제민주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공약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혁신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이제는 플랫폼 경제민주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공약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혁신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을 막는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권고 등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호 공약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는다. 플랫폼 경제도 민주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이미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됐다"라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용자수를 무기로 인터넷 쇼핑과 금융은 물론 택시와 대리운전, 꽃 배달과 미용실까지 문어발식으로 싹쓸이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는 시장교란 행위는 선의가 아닌 제도로 방지해야 한다"라며 "혁신은 장려하되, 독과점 갑질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 받지 않는 등 특혜를 입어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금산분리 예외적용을 받은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상장 당시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을 만큼 거대해졌다"라며 "더 이상 혁신금융이란 이름으로 금산분리 예외지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주4일제' 공약을 플랫폼 기업에서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말하며 급격히 성장해왔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강요한 포괄임금제로 고통 받고 있다"라며 "노동착취는 혁신이 아니다. 혁신 기업이라면 주4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