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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1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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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이 대부분이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많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그동안 소실된 자료를 찾아서 모았고, 이를 국가조사 기구에 전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입수한 자료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달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진상규명을 위한 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디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진실화해위가 나서야 한다"라고 남은 과제를 강조했다.

"군사독재시절 국가폭력, 인권유린 진상 밝혀야"
  
1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장자료를 이관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피해자인 한 대표는 직접 전달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국가의 주도와 용인 속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찾아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 차원으로 확보한 자료를 이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남은 역할은 국가조사기구인 진실화해위가 맡게 된다. 전달한 자료에는 '형제복지원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 '부산시와 주고받은 각종 공문', '1987년 진행된 검찰 수사 자료 및 재판 기록' 등이 포함됐다. 모두 900여 건, 디지털화한 자료 용량만 30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전달식 자리에 선 박래군 대책위 상임대표는 국가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자료를 모았고, 이제는 국가기구가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규명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자료 확보 노력에 함께한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동안 철저히 외면받았다. 진실화해위가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나선 끝에 진실화해위가 다시 출범한 사실을 짚으며 "소중한 자료와 그간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 벌어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도사업을 펼쳤다. 부랑인 시설 중 하나인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는 3000여 명이 감금 당한 채 강제노역을 하거나 학대를 받았다. 성폭행과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후 탈출자들과 인권단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공식 확인된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시신이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려나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그러나 그 진상은 철저히 은폐되고 묻혔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피해자의 호소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고공농성, 단식까지 나선 끝에 과거사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고, 올해 6월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국가폭력을 사과한 부산시에서도 후속조처가 이어졌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피해자의 명예회복, 지원체계 강화" 등 정책권고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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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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