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와 세종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세종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세종의 52개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세종교육청의 혁신적 실험을 환영하며, 대전시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가능한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대전 관내 모든 학교의 유휴 교실 수를 파악하고, 학급 추가 설치를 위한 교원 배치 조정과 시설공사, 기자재 구비 등을 추진하면 가능하다"며 "아울러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강화도 함께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언제까지 교육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고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돈이 모자라 못하는 게 아니다. 올해 교육부가 6조3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했다"며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허투루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써야 옳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준비 부족으로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단계적 학급당 학급 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구체적 교육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교조세종지부(이하 세종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안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부는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부가 학교 교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어려운 조건에서, 선제적 결단으로 세종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또한 전교조 세종지부는 앞으로 세종교육청의 교육정책파트너로서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함께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성사되었고, 그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 확보'라는 이름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팔 걷어 부치고 있다.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세종교육청처럼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지부는 또 "교육예산을 적극 투여하여 학생 수를 줄여야한다.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세종교육청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교육에서 먼저 '1학급 20명 학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며,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실행하여 보여준다면 해묵은 핑계로 일관해 온 대한민국 교육계의 부끄러운 숙제가 술술 풀려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