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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전국의 29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2차가해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전국의 29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2차가해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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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이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약속을 어기고 재판과정에서 지속해서 이를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항소심 재판 전부터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2심 첫 공판 하루 전 열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변현숙(법무법인 한올)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낭독했다.

이날 변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29조를 인용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이 부분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이 자신을 심신미약 상황으로 포장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징역 3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이후에도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을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다. 오 전 시장 가족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재감정)까지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촉탁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다시 감정해달라는 절차다.

앞서 피해자 측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전문의 3명의 소견서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했고, 이를 인용한 1심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조직장에게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로 범행을 당했고, 내용도 치욕적이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대위는 감정 촉탁 신청서에 과도한 피해 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의 이평 부산성폭력상담소 법조팀장은 "이미 소견서가 있음에도 정신적 상해를 입을 줄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피해를 자세히 적어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 중단, 엄중 처벌해야" vs. "항소심 재판 절차"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전국의 29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2차가해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전국의 29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2차가해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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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공대위는 "가해자 측이 방어권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농락하고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다 직장 복귀를 위해 애쓴 점 등을 가해자 측이 재감정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의 용기를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저열한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A씨도 최근 입장문에서 "오 전 시장이 정신병자다움까지 강요하고 있다"라며 재감정 신청에 대한 불쾌한 심경을 표시했다. 직장 복귀를 하지 못한 채 치료 중인 A씨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정신이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도 약을 먹어야 겨우 자고, 그마저도 악몽에 깨는 일이 다반사"라며 "회복을 늦추는 것은 오거돈"이라고 말했다. 특히 "죄만큼 벌을 받으라"라며 오 전 시장 측의 합의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 역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제추행 치상의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1심에서 검사 구형이 7년인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고려한 형량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재감정 신청 등 이번 사태를 보며 여전히 가해자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에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단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질 일인데 피해자 측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입장은 없고, 재판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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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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