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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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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민자 民資) 고속도로에서 위탁업체 소속으로 요금수납과 시설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노동부와 사법부의 판결에 책임지고 직접고용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아래 노조)가 1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민자기업들은 노동부와 사법부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불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을 고용해 국민혈세로 소용비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신대구부산톹게이트지회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 조합원들은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고, 이는 1심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파견 취소 소송'을 냈고, 이는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민가투자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재인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는 통행료 인하도 있지만,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를 민간투자기업에 넘겨 민자고속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간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민자고속도로 위탁 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며 "국토부의 엄중히 경고하며 요구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기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국토의 동맥이자, 공공 기반인 고속도로를 지키며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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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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