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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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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장관 : "무리가 없겠습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4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낸 사람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임)임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쪽은 최근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손준성 손절'에 나선 셈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작년 2월 대검찰청 부장들을 전부 다 바꿔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그때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있다면서도 이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

아래는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장관의 관련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주민 :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장관님이 직접 하셨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이 규정을 근거로 하신 질문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는 본인이 손준성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부탁성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규정상 근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 외에 장관님께서도 인사 관련된 부탁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포함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박범계 :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나 작년 2월을 기준을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정확한 계선조직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계선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 하느냐 하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들을 전부 다 바꿔달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제방식,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박주민 :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의 정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그렇고, 지난번 법사위 출석하셔서도, 오늘 법사위 출석하셔서도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까 송기헌 의원이 질의할 때 '손준성 보냄' 부분은 물증으로 거의 나온 거고. 사실상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텔레그램에 전화를 넣어보면 프로파일 사진이 동일하게 뜬다든지 추가적인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무리가 없겠습니다."
 

태그:#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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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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