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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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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 내용은 가장 강력한 수사의 단서다. 고발장에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 이야기도 나온다. 이 고발장은 고발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정보가 축적 되지 않고선 작성되기 어렵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발장이 오고 간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 이 시점만 범죄 혐의로 한정해선 안 된다."

박범계 : "동감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의 정보수집을 '검찰총장 사유화' 의혹으로까지 확장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3월 대검이 당시 윤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의혹에 대비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에서다. 

장모 대응 문건에 '고발장 정보수집' 연결한 박범계... "초동 점검 필요"

해당 보도는 대검이 지난해 3월 최은순씨를 피해자로 표현한 ▲성남 도촌동 부동산 사기사건 ▲최씨 비리 제보자 정대택씨 관련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고발장이 각각 해당 장모 대응 문건이 만들어진 2020년 3월 이후인 4월 3일과 8일에 작성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문건의 출처는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 했던 여러 정황들, (고발장이) 순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한 "초동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관련 문건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검 감찰을 빨리 종료하고 수사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 자료가 사실이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추가 감찰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감찰을 믿어 달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의 범죄 여부를 예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공수처장이 장관의 부하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관계자는 오보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될 뿐,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그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 다수 매체에서 보도되자, 취재 대응을 위해 판결 내용과 쟁점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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