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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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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총선 직전에 (검찰이) 기획 고발을 하려 했다면 어떻게 봐야 하겠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의 속성상, 지휘책임자가 (고발장 전달 사실을) 모를 수도 없고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기문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가정으로라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정치 개입한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워낙 엄청난 사건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공직)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박범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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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재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중임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질문에 "검찰이 국민들께 그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평가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 자체의 비위도 있었지만 역대 권력과의 유착 혹은 정치적 중립성의 일탈이 컸다"며 "진상이 규명돼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토대로 할 때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일부와 정당 간의 유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과 염려, 우려가 매우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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