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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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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교육부 등을 압박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회위원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지난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켰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로 건의안이 전달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건의안에서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기에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도 서정호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진행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올해 6월 
입법 청원에 각각 10만여 명이 동참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이탄희 의원이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1년여를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지난 8월 31일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정'이라는 내용이 빠진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한 학급당 28명 상한이다.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을 없애기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학급당 인원을 28명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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