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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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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 30% 이내 감축 ▲ 돌봄노동 참여소득 지급 ▲ 육아휴직 3년 보장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지급 ▲ 연금통합 등을 골자로 한 '사회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은 이미 새로운 신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격차의 해소가 소득불평등 해소의 핵심"이라며 "지금의 노동은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졸과 대졸로 분단되어 있다. 노동에 뿌리를 둔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임금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고 평등과 연대의 임금구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산업·업종별 교섭 법제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통합"

우선, 그는 "대통령 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성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겠다. 근속기간별 임금격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호봉제를 완화하고,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하겠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과 기관 간, 기관 내 노동자간의 임금 상하위 격차가 30% 이내가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면서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책임과 함께 노동 간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위 10%의 임금 상승은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하위 50%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은퇴 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연금체계를 개혁하겠다"면서 연금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면서 "연금통합은 국민 간 연금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노동3권,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재계와 노동조합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표도 참여하는 '사회연대회의'를 매주 1회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의 해소는 대통령 혼자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합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재계, 노동자들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회연대회의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리꽂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대통령이 각 경제주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 공동체 내 돌봄활동에 참여소득... 모든 시민에게 육아휴직 3년 보장"

한편, 이 후보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돌봄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출산·육아 등과 연결된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와 인력확대를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저임금, 단시간 노동으로 소득 보조수단에 그치고 있는 공공근로 대신 지역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참여소득은 생활임금으로 시작해 실질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를 여성들에게만 책임지우는 사회는 끝나야 한다"며 ▲ 모든 시민에게 육아휴직 3년 보장 및 육아기간 경력인정화 ▲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의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보장 ▲ 가족돌봄휴직 휴직급여 지급 및 최대 1년까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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