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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몇몇 보수언론이나 재정당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기금)을 방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론하기도 합니다. 돈이 남아돌아 쌓아둔 것인양 은근히 내비치는 식입니다. 돈을 쌓아둘 정도라면 교부금 줄이자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은 방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적립과 활용을 많이 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의 권고 사항과 교부금의 약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이. 안정화기금은 저축했다가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돈이다. 안정화기금 없으면, '연말 보도블럭 뜯기'나 연례적인 이월이 교육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이. 안정화기금은 저축했다가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돈이다. 안정화기금 없으면, "연말 보도블럭 뜯기"나 연례적인 이월이 교육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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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실지감사 직전인 2019년 8월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안정화기금이 2767억원이었습니다. 그 해 2019년 말에는 1조 1828억원으로, 이듬해 2020년 말에는 2조 305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감사원 권고 이후 늘어난 것입니다.

안정화기금이란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마련된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수입이 많을 때 저금해서 수입 적을 때 꺼내 쓰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저축이고, 충격 완화장치입니다.

이건 교부금의 치명적인 약점과 관련 있습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금 중 일부가 학교교육에 쓰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느냐, 적게 걷히느냐에 따라 교부금이 유동적입니다. 일례로 누리과정 논란이 전개된 2014년과 2015년에 두 해 연속으로 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부금이 감소하면 자녀들 학교에 바로 영향이 갑니다. 예전 사례로 보면, 어떤 교육청은 학급 감축을 했습니다. 이러면 한 반 학생수가 늘어나고, 선생님들은 정원이 감소해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교부금 감소가 기초여건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줄이고도 했습니다. 좋은 교육활동을 돈 없어서 못 하거나 여름에 에어컨 틀 돈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교부금 감소는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정화기금은 의미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을 때 저금했다가 어려울 때 쓰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올해 일부 교육청들은 본예산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자 안정화기금 7374억 원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정화기금을 두고 방만 운영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억지에 가깝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주장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 감소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교부금이 감소한다면 직격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현행 교부금법에는 교부금의 약점에 대비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교부율 보정' 입니다. 이건 2004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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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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