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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청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청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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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 국민 100% 보편 지급'을 호소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도정을 맡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바보냐?"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면서 "놀기만 하는 백수들도 많은데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냐"고 따졌다.

이어 청원인은 "차라리 하위 몇 프로 지원금 지급으로 도움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억울하지가 않겠다"면서 "저는 건강보험료 고작 2200원 초과해서 못 받게 되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저는) 실제로는 상위 인생을 살지 않는다.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3시 14분 현재 1867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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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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