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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의 애플 인앱 결제 금지 판결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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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애플에 철퇴를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애플이 이용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결제를 위해 외부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한 것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선택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반경쟁적이며, 삭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애플이 외부 결제를 차단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재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의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내에서만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열리게 됐다.

애플은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자사가 만든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애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고, 주요 외국 언론과 개발자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 이어 미국까지... 앱 결제 방식, 다양화가 '대세'

앞서 앱스토어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애플로부터 퇴출당했던 에픽게임즈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트위터에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픽게임즈가 인앱 결제를 따를 때까지 앱스토어에 복귀할 수 없다며 버티던 애플은 이번 미국 법원 판결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실제로 이날 애플 주가는 2%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독점 기업이 아니며, 그들의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볼 때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AP통신은 "인앱 결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애플이라는 제국을 지탱하는 여러 기둥 중 하나였다"라며 "애플은 가장 큰 돈벌이 중 하나를 위협받게 됐지만, 이용자들이 부담할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은 전반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방송도 "애플이 이번 판결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일정한 승리도 거뒀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가 진출한 모든 사업 분야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에 에픽게임즈의 스위니 CEO는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결제 방식을 통해 비용을 낼 수 있는데도, 이용자들이 링크를 거쳐 외부 웹사이트로 가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만스럽다"라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발자나 이용자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포트나이트는 자체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때 앱스토어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