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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국회의원은 9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 (노조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9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 (노조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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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제조업체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박근혜정부 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 의원은 "개악된 제도를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나지부 내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의 노조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창원공단 내 일부 사업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류 의원은 "아침부터 사업장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간담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법안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하고, 익명성 보장이 장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후 사모펀드의 여러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 들어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창원, 밀양, 함안을 비롯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가 많다. 항공, 식당, 산업용 밸브, 공구, 선박용 엔진, 산업용 강구, 산업용 엔진, 선박, 공작기계 등 생산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의 경우 사모펀드는 일정 지분부터 100%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업체의 경우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방식을 보면 인수자금의 10~20% 수준으로 들어오면서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메웠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 회사는 3~6년 사이에 자본재조정, 주식 상장, 주식 매각, 거기다가 순이익을 넘어서는 과다배당 등으로 회수하고, 투자금액의 여러 배 수준의 이익을 남긴 다음 재매각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건강하던 중견기업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사모펀드가 들어온 사업장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숙련도가 필요한 사업장인데 정년퇴직에 따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장 중 상당수는 국가기간산업이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인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에너지 등 공공영역까지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고,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므로 금속노조와 진보정당, 나아가 민주노총까지 포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정보의 불균형도 심하고, 쟁의권을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

이들은 "노동법을 개정해서 매각과정에 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9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 (노조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9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 (노조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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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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