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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10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농기구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이 10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농기구 시위를 벌였다.
ⓒ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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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이 1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단체들이 1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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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문재인 정부 농정의 결과는 농업파탄 뿐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하라."  

10일 진주, 거창,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안지역 농민들이 시·군청 앞에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진주시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진주여성농민회는 이날 진주시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지역 농민단체들은 오는 11월 '농민총궐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2019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 2020년 '기후위기·코로나19 대응'에 이어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투쟁'을 벌여 왔다.

농민들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 질서는 급속히 달라지면서 식량위기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유지하면서 농촌파괴, 농업홀대, 농민무시로 일방통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진주시청 앞을 출발해 공단사거리, 농업기술원 앞, 금산방향 도로, 대곡명 단목리, 진성 회전교차로, 월아산 고개, 금산면 일대를 돌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까지 차량행진했다.

같은 날 거창군청 앞, 남해군청 앞, 산청군청 앞, 의령군청 앞, 하동군청 앞, 합천군청 앞에서도 농민들이 집결해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다"며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농정 적폐는 효율성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 60%, 개발을 통해 자본의 이익만을 창출해 주는 곳으로 전락, 정책 수립에 참여조차 못하는 농민. 국가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반복되는 농산믈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 문재인 정부 4년 농정이 뭐 하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식량을 자급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과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호하는 농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농업을 사고파는 상품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내고 농민과 국민이 농정의 주인주체가 되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농정에 대한 세계적 추세이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민들은 "전환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더 이상 농촌과 농지를 침탈하듯 빼앗지 말라.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전하라. 국가의 역할이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편성하라", "쌀값 1kg 3000원 보장하라. 식량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이 10일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단체들이 10일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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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9월 10일 진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9월 10일 진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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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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