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해자인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참고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 말이다. 지난 6월 '피의자 윤석열'로 입건된 공제 8호 사건이 그 대상이다. (관련기사 : 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직무 배제 파문 http://omn.kr/1s9l2) 

윤 전 총장은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 불기소 처분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임 담당관을 불러 당시 상황과 지난 7월 법무부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입증할 계획이다.

임 담당관은 직무 배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쪽지 등 관련 기록을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수사 모해위증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라 결코 (수사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봤다"면서 "언제 직무배제가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기록을 다 남겨뒀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배후 누굴까 궁금"

이날 임 담당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사실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질문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사건 배당 자체는 각 부 부장이 하는데, 총장이 배당권이 있다고 한 사건은 채널A 사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딱 두 가지라 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임 담당관에게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한 바 없다는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처음 배당 받은 사건이었고, 6개월간 제가 만든 조사 기록이 11권 중 9권이었다"면서 "검사 직무 대리를 요청했을 때 조남관 차장이 '감찰 전환 될 때 즈음 생각해보자'고 말한 것도 조사보고서에 지난해 11월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 중 자신만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 명의의 직무 이전 지시 공문을 받은 정황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윤 총장이 (총장 본인 징계에서) 복귀 후 차장 명의로 2월 26일 직무 이전 지시가 왔다. 직무이전권은 총장의 권한이지 차장의 권한이 아니기에 윤 총장 명의의 직무 이전서를 달라고 강경하게 요청해 3월 2일 윤 총장 명의로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당시 임 담당관을 해당 직에서 배제,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사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댓글8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기자입니다. 서류보다 현장을 좋아합니다. 제보는 늘 감사합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