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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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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원단체가 20~3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견 조사에 대해 "교육부가 모종의 세력에 의하여 결과가 왜곡 가능하도록 방조했다"면서 경찰에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연구조사를 둘러싸고 고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8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발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는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모종의 세력에 의하여 중복 설문 참여 및 불상의 프로그램에 결과가 왜곡이 가능하도록 방조해 국가교육과정 고시 마련 등 업무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명불상자의 업무방해 등의 점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강제수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낸 해당 조사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 "매크로 등 불법 참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이 필요하면 2015 교육과정 개정 때처럼 지역별,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표집을 통해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조사는 대국민 조사도 아닌데 모두에게 열어놓고 중복참여를 방지하거나 신분을 확인할 어떤 장치도 없이 방치해 문제를 심각하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는 20~3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3일 <오마이뉴스>는 "수백 번 답변도 가능"...교육부 교육과정 조사 '오염' 논란 기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누구나 수백 번씩 참여'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돼 '특정 집단이 대거 참여하는 등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긴급 간담회 등에서 "이번 조사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참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참여 숫자가 빠른 시간 안에 1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며, 매크로 등 불법 참여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일단은 해당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 현상이 없었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파기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