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른바 '비대면과 비접촉'이 불가능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지난 7일 충남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는 웹툰 <송곳>의 모델이기도 한 하종강 교수가 '한국 노동자의 삶과 코로나19'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환자 이송 요원으로 일하던 서울 A의료원 노동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8일 동안 일하면서 환자 164명과 직원 52명과 접촉했다"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한 노동자가 간병인으로 일하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부터 코로나19까지 5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중 82%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 고용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 세계 1위이다"라며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를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율의 10~2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노동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노동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독일 연간 6차례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진행한다. 독일이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2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한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는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하 교수는 "한국은 (과거) 1차 사법시험에서 노동법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 노동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면서 "노동법에 무지한 법조인을 육성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이런 배경 탓에 윤석열같은 법조인이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판사노조와 변호사노조가 있다. 법조인들도 자신들을 노동자로 여긴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판사들의 기득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결이 더 공정해졌다. 노동자가 있으면 노조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노동조합의 '유익성'에서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로 레드 콤플렉스를 꼽았다. 하 교수는 "한국이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이유는 70년간 지속된 분단 상황 때문이다"라며 "이북 집권당이 노동당이다 보니 노동이란 말에 극도로 불안해한다. 일종의 레드 콤플렉스이다. 당연히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