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십수년을 일궈놓은 일터에 카카오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입성했습니다. 저희가 모은 고객들, 기사님들 돈으로 유혹해 빼앗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사들이면 기존 시장 콜은 어느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이 울분을 터트렸다. '카카오'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유독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가 카카오에 이토록 큰 반감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장 회장은 "카카오T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원가 이하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돈질'로 기존 시장의 현장 기사님들을 빼앗아 갔다"며 "또 기존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앱 호출 서비스를 모방해 카카오 앱에 탑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방과 '돈질'로 쌓아온 허울"이라고도 했다.
장 회장의 눈에 비친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 기업'이 아니다. 장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리기사 배차 프로그램 2위 업체인 '콜마너'를 사들였다"며 "이후 기존 시장 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업체들에 콜마너를 이용하라며 혜택을 주면서 기존 전화콜 시장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속에서 반항도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플랫폼 공화국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 공화국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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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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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건 그뿐만이 아니다. 이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플랫폼과 관련해 각종 거래 시 생기는 불공정 문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플랫폼의 무한한 사업 확장"이라며 "카카오는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T뿐 아니라 카카오 헤어샵과 스크린골프 사업인 카카오 VX 등 새로운 분야로 속속 발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의 계열사만 벌써 118여개에 이른다. 카카오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무총장은 "카카오T뿐 아니라 카카오헤어샵 수수료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원래 카카오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헤어샵에 첫 방문 고객 기준 12%, 재방문 고객 기준 5%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첫 방문 고객에게만 25%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수익 구조를 바꿨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시장 2, 3위 업체를 한 번에 인수해 스크린 골프 시장에도 진출했다"며 "스크린 골프뿐 아니라 골프장 예약, 골프 용품 판매, 심지어 골프장까지 만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 사무총장은 카카오가 곧 배달앱 시장까지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몇 달 전 카카오가 퀵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현재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곧 본격적으로 배달을 포함한 '퀵 커머스' 사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또 "카카오는 유통시장에서도 복병일 것"이라며 "카카오는 선물하기 기능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건지 해당 제품을 플랫폼에 입점시킨 건지 아직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미용실 예약·스크린 골프까지... 안하는 게 없다
앞서 발제를 맡았던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들은 사업 초기에 원가 이하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며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투자 있기 때문에 손실도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자들이 고사하면 수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몰린다"며 "결국 초반에 누가, 얼마 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카카오톡도 서비스 초반엔 무료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며 "게다가 플랫폼은 축적한 막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하게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손실 없는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플랫폼은 다른 재벌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계열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플랫폼의 지배력 확장에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갑질'을 막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기도 한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폭증했고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진도가 나지 않고 있는 온플법 입법상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법안 발의안 상황을 보면 여당의원 대표 발의안 5개, 정부안 1개, 국민의힘 1개, 정의당 1개라 갯수만 보면 이 법 통과에 적극적 것 같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 법을 방치하는 동안 온라인플랫폼 관련 수많은 소비자와 사업자, 배달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의 자유 아래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또한 "온플법은 플랫폼 시장 180만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할 '디지털 갑을관계법'"이라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