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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천시의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 도로 노선 변경으로 야영장 부지와 해안도로가 맞붙게 됐다. 최근 마을어장 진입도로까지 연결되자, 이 부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2016년 사천시의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 도로 노선 변경으로 야영장 부지와 해안도로가 맞붙게 됐다. 최근 마을어장 진입도로까지 연결되자, 이 부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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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용현면 신촌리 해안도로 개설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인다. 논란의 원인은 해안도로의 노선 변경에 있다. 사천시는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한다. 양쪽 주장을 들여다본다.

올해 초 사천시는 용현면 화곡에서 종포를 잇는 해안도로를 개설했다. 비슷한 시기에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내려설 수 있는 마을어장 진입도로도 준공했다. 최근엔 마을어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미실시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는 8월 말 도로부지 기부채납 절차를 마치고 도에 보고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천시가 해안도로 옆 야영장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 그 땅은 송도근 시장의 사돈 A씨가 소유한 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등 사천지역 정당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부지가 신촌 해안도로와 맞붙게 된 사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정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나왔던 2011년 당시에는 해안도로가 해당 부지와 맞붙어서 통과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사천시의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 도로 노선 변경으로 야영장 부지와 해안도로가 맞붙게 됐다. 최근 마을어장 진입도로까지 연결되자, 이 부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2016년 사천시의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 도로 노선 변경으로 야영장 부지와 해안도로가 맞붙게 됐다. 최근 마을어장 진입도로까지 연결되자, 이 부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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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땅을 샀던 시기는 2012년이다. 이후 2016년께 해안도로 노선 변경으로 해당 부지와 도로가 맞붙게 됐다. 당초 사천시가 선진~신촌 연안정비사업에서 계획했던 구간은 야영장 옆 해안을 지나는 것이 아닌 마을 쪽에 가까운 언덕의 기존 도로 주변이었다. 시의 노선변경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당 야영장 부지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됐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사천시가 해안도로 노선을 변경해, 야영장 부지와 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땅의 가치를 높여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시비가 들어가는 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를 아끼고, 연안 침식 방지와 해안도로의 연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5년 해양수산부에 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2016년께 해안도로 코스를 현재의 모습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강춘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현재 신촌리 야영장 부지 주변 해안도로로 정비한 곳은 연안침식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다. 갯잔디 군락이 잘 보존돼 있어 최초 연안정비 사업계획에도 빠졌던 것"이라며 "시 해명 중 연안침식 방지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갯잔디 군락 등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곳을 굳이 도로로 정비하면서 환경을 해치고, 야영장 부지의 접근성과 가치를 높여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 구획도. 2공구로 표시된 곳이 2016년 변경된 현재의 해안도로. (사진=사천시)
 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 구획도. 2공구로 표시된 곳이 2016년 변경된 현재의 해안도로. (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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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과거 기존 노선대로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를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시비 낭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며 "2014년, 2015년 시의회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는 해안도로 연결성을 높이고, 수십억 원의 시비를 아낀 것"이라고 이해를 바랐다. 

한편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을 개선해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2016년 실시설계 변경 기준 약 228억 원. 용현면 선진지구에는 수변공원과 축제 거리를 조성하고, 선진항 물양장을 설치했다. 신촌지구는 방조제, 해안도로 확·포장, 해양생태 관찰테크 설치 조성공사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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