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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오후 여성가족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오후 여성가족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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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여가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련 상반된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영상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 방역, 교육, 문화,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총괄 선임 비서관이다. 

찬반의 성격을 띈 두 청원은 지난 7월에 게시됐고,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갖췄다. 

우선,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반면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해체를 요구했다.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오후 여성가족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오후 여성가족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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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부 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또 정부 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다"면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 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여가부의 경우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 현재는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류 사회정책비서관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류 비서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면서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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