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모두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환경단체는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세부절차 등이 담긴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자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공을 부산시민에 돌렸다. 그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시행령 제정안은 ▲기본계획 변경 대상, 서류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 수행 추진단 구성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와 방법 ▲지역기업 우대 대상 등 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절차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자료를 통해 차질없는 용역절차와 공항 건설을 부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신공항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이성근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부산시가 건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덕도에서 삵이나 대흥란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다. 생태조사와 법적·행정적 대응 등 섬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정당 등의 반발도 여전하다. 국무회의 제정안 통과 하루 전인 6일 국회에서 9.24 글로벌 기후행동 참가단 발족식을 연 정의당은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일 가덕도를 찾아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