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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천을 오려 붙여 "기후위기 행동하라"를 호보물을 만들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천을 오려 붙여 "기후위기 행동하라"를 호보물을 만들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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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여·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에게 '2030 탈석탄' 관련해 주요 정책을 제안했는데, 절반 가량만 답변했다.

전국 탈석탄네트워크인 '석탄을넘어서'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했던 '2022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및 입장 질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30 탈석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 ▲2030년 석탄발전 0% 달성을 위한 탈석탄 연도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기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후 과학의 요구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3억3450만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정책수단이 석탄발전 퇴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7기의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에 큰 의문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좌초 자산화를 막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추미애·김두관·박용진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상수·유승민·장기표 예비후보, 정의당 이정미·심상정 예비후보만 답변했다.

그러나 이낙연·정세균·박진·원희룡·윤석열·장성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석탄을넘어서·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세계적 추세를 제대로 인지하고 '2030 탈석탄' 흐름에 빠르게 동승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 또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짜가 없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보상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기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이들은 "1kwh에 20원의 기금부과로 매년 1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 가정에 평균 6000원 정도의 부담으로 수많은 석탄 노동자를 보상할 수 있고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덤으로 태양광, 풍력발전도 확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그 돈(7조원)으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확대에 사용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들은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기요금 원가 비중은 평균 1.7%에 불과해 1kwh에 20원을 부과해도 2.0%로 경쟁력과 전혀 상관 없다"고 했다.
 
석탄을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2022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입장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석탄을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2022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입장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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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2022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입장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석탄을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2022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입장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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