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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대전 중구 애트에서 열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6일 오후 대전 중구 애트에서 열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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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대안마련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역성매매집결지폐쇄및재생을위한대전시민연대는 2021대전평성평등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대전 중구 애트에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전역 주변 정동과 중동, 원동에는 100여 개의 여인숙과 쪽방 형태의 성매매집결지가 있다. 대전시는 이 지역에 대해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완전한 폐쇄와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성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타 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설명 들은 뒤, 각 분야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례발표에는 장치원 충남 아산시 도시재생과장이 나서 '아산장미마을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센터장이 '전주 선미촌 집결지 도시재생과 민관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발제에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전숙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생과정에서 젠더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는 1900년대 초 경부선 선로공사를 하면서 대전에 들어온 일본인들에 의해 '유곽'이 생긴 이후,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구매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라며 "현재도 여전히 100개가 넘는 숙박업소와 쪽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최소 150~200여 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의 취약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인 성매매를 위해 특화된 공간이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오로지 여성의 몸을 '영업의 상품으로 전시'하며 노골적으로 성구매 알선을 하고 있는데 공권력은 오랫동안 이를 방치함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몇 푼의 돈으로 언제든지 여성의 몸을 사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적이면서 착취적인 사고를 유지·강화시킨다"며 "100년의 역사를 지닌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 대전시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결지 공간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의 여부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대전역 집결지 폐쇄과정에 젠더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더관점이 있는지에 따라 업주와 포주가 주민의 정체성으로 둔갑하여 협상력을 가지고 이익과 보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배제로 여성들은 또 다른 성매매업소로 내몰리고, 집결지 공간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채 슬럼화되어 또 다른 문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전 대표의 주장이다.

전 대표가 소개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젠더관점 없는 집결지 폐쇄와 정비'의 경우 ▲성매매여성자활지원 논의가 없고 ▲성매매여성들은 탈성매매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며 ▲업주들이 성매매여성을 공적정보로부터 차단시켜 외부자원과의 신뢰관계 조성을 어렵게 하고 통제한다.

또한 ▲업주의 생존권을 위해 여성들을 업주의 대변자로 내세워 공권력과 대립하게 하고 ▲알선자들이 자영업자와 주민의 자격으로 공권력과 대화하며 협상력을 갖거나 알선자들이 자영업자를 자처하며 생존권 주장하면서 심지어 ▲성매매여성들을 조직화해 생존권 주장의 선발대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이 불법성매매수익뿐 아니라 개발이익까지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의 영향으로 일부 업소가 영업을 중단해도, 나머지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게 되고, 집결지가 사라지지도 않으며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겹쳐 발생하여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따르는 긍정적인 지역변화의 효과를 떨어트려 문제가 지속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젠더관점을 폐쇄와 정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게 되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 지원 ▲집결지 정비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 ▲구체적인 정보제공으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의 기회 제공 등이 이뤄진다는 것.

또한 ▲행정과 경찰이 집결지 폐쇄에 대한 방향과 목적성을 명확히 하여 철저히 법집행을 하고, 이를 통해 알선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하며 ▲업주와 건물주의 알선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경제적 징벌로 알선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영업이 중단되면 시민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고민을 통해 문화공간, 시민네트워킹 공간, 여성인권교육 공간, 여성인권과 성매매문제에 대한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대표는 끝으로 "대전역 주변은 다양한 근현대 문화역사적 공간이 존재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양한 시민공간과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속가능한 공간재생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일 오후 대전 중구 애트에서 열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6일 오후 대전 중구 애트에서 열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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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도 토론에 나서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인권 유린의 상징이자 여성의 인권침해와 아픔이 존재하는 장소"라면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핵심이라 하면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인권 활동가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해야 한다"며 "민관협의회는 대전시와 경찰, 주민, 여성인권단체 등 민관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과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이해미 중도일보 차장 등도 토론자로 참여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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