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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침내 인구가 역전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2600만 명)가 여타 전체 지방 인구(2570만 명)를 넘어섰다. 즉,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살고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라고 표현한다. 수도권 집중화, 서울 또는 수도권 공화국 체제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혹자는 지방은 식민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 자산적 가치 측면에서의 정주 여건이 좋고, 일류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적인 부문에서 보면 교통지옥, 대기오염, 극심한 경쟁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표현도 있지 않은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세계에선 가장 빈국이던 대한민국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G7 반열에 오를 정도로 경제 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높은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대한민국, 전후 베이비부머로 인한 인구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엘리트 교육체제가 경제적 강국을 이룩하는 한 원인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엄연히 공존하는 것이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 소재 국립대학과 명문 사립대학은 경쟁력이 있었고,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교평준화와 함께 소위 강남 8학군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입시 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의 고착 및 그로 인한 IN서울 즉, 서울권 대학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지방대학으로 학생들이 채워지는 비극이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학령인구의 급감이 겹치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 앞에서는 단편적인 해결책보다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붕괴, 나아가 수도권에서 촉발되는 부동산망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혁명적 대전환만이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 유치문제로 시끄러웠던 사안을 한번 생각해본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설립이다. 왜 SK하이닉스는 구미를 버리고 용인으로 갔을까? 이 물음으로 지방소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구미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전을 펼친 반면에 용인은 부지만 제공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용인을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수도권에서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괜찮은 인재를 채용하고 또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예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각된 기업이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이다. 그런데 회사의 핵심 인력(R&D 부문)은 경북이 아닌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2000~2018년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지방을 떠나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20~29세)가 13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20대는 수도권으로 올라갈까? 간단하다. 대학 및 직장 즉 교육으로부터 일자리, 거기에다가 문화인프라가 좋기 때문이다.

그간 입시 관련하여 백약 처방을 해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교육시스템을 거의 혁명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입시제도 개혁과 대학혁신만이 근본 해결방안이 된다. 20여년 논의되어온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운영(국립파리대학교 사례)을 통해 지방에서 서울 가지않고, 사는 곳 인근의 국립대학을 가도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IN서울에 목을 매고, 8학군 대치동 근처에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등의 대학개혁에 관한 방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인데 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 및 서울의 기득권층이 교육부와 사회 곳곳에서 힘을 갖고 국가를 움직이면서 하향평준화 등의 논리로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이면서 지난한 과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 전반의 대변환과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부동산망국 문제의 출발도 교육과 상응하는 일자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맹모삼천지교가 현실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빼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효능이 없고, 심지어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려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더 오르는 역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근본 해결책이 부동산 규제나 대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혁명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부득이 교육혁명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교육혁신이라도 이루어야 한다. 가령, 광역권 단위에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대학 체제를 만들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케 한다. 이때 관련 교육부 예산을 큰 틀에서 광역 단위의 추진기관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케 하되 철저히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 관련 법령(사학법)을 개정하여 설립자의 전횡을 막으며,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게 하는 사립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혁명이 지방소멸과 부동산 망국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은 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 폐지,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운영 등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등에서 지난한 과제이기에 단·중기적으로 제시한 혁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우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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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눈여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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