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교육 교부금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64조3000억 원입니다. 이를 두고 '처음으로 60조 넘어'라고 말씀하는 분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부금은 예산상 교부금이 있고,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어쩌구'라는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걷히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교부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고 합니다.
 
60조 돌파는 2019년이 역대 처음이다. 세계잉여금 정산분 5.3조 덕분이다.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국가 예산서와 결산서에 없다
▲ 교부금 60조 돌파는 2019년이 역대 처음이다. 세계잉여금 정산분 5.3조 덕분이다.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국가 예산서와 결산서에 없다
ⓒ 송경원

관련사진보기

 
2014년과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2017년은 1조9000억 원이고,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조9000억 원과 5조3000억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기재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줍니다. 국가 예산과 결산에는 잡히지 않아서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재작년 2019년은 예산상 교부금이 55조2000억 원인데,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5조3000억 원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교부금은 60조3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60조 돌파입니다.

이 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보다 한 해 앞당긴 조기 시행으로, 세계잉여금 정산분 5조3000억 원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2019년은 온전히 교육청들 돈으로 무상교육을 하였는데, 여기에 도움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청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이건 당시 교육당국이 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교육재정 늘어나는 상황을 흘려보내지 않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기회로 삼았으니까요. 판단력과 추진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은 필수입니다.

올해도 60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예산은 53조2000억 원이었지만, 4월에 세계잉여금 정산분 7000억 원이 생겼습니다. 7월 들어서는 추경으로 6조400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대로 간다면, 최종 교부금은 60조3000억 원입니다.

역대 두 번째 60조 원 돌파입니다. 첫 번째 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해는 무엇이 좋을까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이 제격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처 교육 프로그램도 일감으로 여겨집니다만, 어디까지나 교육당국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내년 교부금은 일단 64조3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 있거나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교육청 예산과 결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과 결산에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잘 안 보여서 빠뜨리기 쉬운 교육재정 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