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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KDLC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K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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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KDLC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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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아래 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했다. KDLC는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과도 '정책공약 이행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전달해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후보들께서는 '10대 정책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년 8월 출범한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은 자치분권 국가 실현의 골든타임"

KDLC 염태영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KDLC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다. 이외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 개편 △교육과 행정의 통합, 또는 교육자치 확대 △복지 분권 체제 강화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추진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 주민 주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정치 분권 등이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염태영 상임대표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는 협약식에서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주민이 직접 주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안하고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최근 수도권 중심의 투기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어 "지방분권 4.0에 맞는 중앙의 입법,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라며 KDLC와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 7월 16일 '비전 발표식'에서 자치분권형 헌법개헌 필요성,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재정의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두관 후보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라며 "KDLC가 제안한 10대 정책과제를 공약화하고, 정책과제가 이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8월 25일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8월 25일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 염태영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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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C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의 정책과제 이행 협약을 위해 지난달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는 3차례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KDLC는 9월 중 김두관·추미애 후보 외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책공약 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DLC는 또 10월 이후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에게 자치분권과 선거 실무를 교육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전문가 양성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앞서 KDLC는 지난 4월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복지 분권 강화 ▲교육자치 실행 ▲자치분권형 국정운영 체계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실천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민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면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상임대표는 또 "이번 대선은 자치분권 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한 구상과 실천 의지가 필요한 시기다. 우리 KDLC는 '주민 주권이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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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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