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충남 최초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충청·중부권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실천한 박정현 부여군수에게 궁금한 점을 코로나19 정국을 감안해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 보았다.
-부여군에서 충남 최초로 재난지원금과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부여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충남 최초 보편적 재난지원으로 7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부여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 가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많은 부여군의 농업 특성상 추석 전까지 농가 수입이 부족하고, 산과 바다를 찾는 국민정서로 부여군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군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7,8월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연될 때 부여군은 이미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여 본예산에 200억 원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까지 지방채 295억 원을 모두 상환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군민들께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중부권 최초 농민수당은 제 공약사항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존중해드리고, 농민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여군이 2019년부터 맨 처음 시작한 이후 충청남도의 4개 시군과 충청남도가 합의해서 지금은 충청남도 전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가구당 60만 원씩 12000 농가에 96억 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80만 원씩 104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민선7기에 최초로 부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군민들을 위한 경제 시책은 어떤 게 있나
"군민을 위한 경제 시책으로 우선 민선7기 들어 부여군 최초로 조성하게 된 부여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산면 정동리와 무정리 일원 약 14만 평의 면적에 2025년까지 5년간 9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은 이미 산업단지조성 기금 150억 원 적립과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도비 142억 원 지원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약 16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유발,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인구 유입, 기반시설 설치 등의 파급효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휴‧폐업공장 재생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기존 공장의 노후시설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근로자 세대 전입 정착금, 근로자 전입지원금 등으로 근로자의 관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유치한 대한폴리텍 등 유망한 3개 중소기업은 임천산업단지 및 은산2산업단지에 154억을 투자하고 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부여군은 5개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며, 올해 금강 은산패션전문단지가 완공될 예정으로 9개 기업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산패션농공단지는 250명의 고용창출과 300억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여군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도입했습니다.
부여가 소도시다 보니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화폐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부여군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굿뜨래 페이는 부여군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수료가 전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발행액 1,600억 원으로 부여군 경제활동인구 100%인 4만 8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는 단순한 지역화폐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의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경제 가치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굿뜨래페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굿뜨래 페이에 기반한 공공배달앱과 직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소도시는 인구감소가 큰 문제인데,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은?
"부여군의 7월 말 현재 인구는 6만 4336명입니다. 부여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출산 장려금 지원, 전입 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관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임산부 출산 전후 검사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정착을 돕기 위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 등 20개의 귀농·귀촌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렌드에 맞는 신규 사업으로 도시민과 청년 유입을 위해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과"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여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구 늘리기 정책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부여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향후 인구 증가를 위해 홍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여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 공공기관 유치, 스마트 첨단 농업 육성, 문화관광과 연계한 기업 육성 등에 힘써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주거 복지를 위해 시행중인 것은?
"부여군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사업추진(토지보상 및 문화재 발굴) 단계에 있으며, 2024년까지 저소득층, 청년 등에 총 3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매월 주거비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과,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창호교체, 지붕 개량 등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촌도시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은?
"2021년 7월 말 기준 부여군은 65세 이상이 22,991명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5.7%인데, 6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47.6%(19년 기준)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은 신체질병,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빈곤과 고독,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의 가장 큰 합병증이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자살예방에서 우울증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여군에서는 모든 마을회관 및 가정을 방문해 노인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해 우울증이나 자살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진단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살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울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대한적십자,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9곳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568명 대상으로 월 2회 방문 및 주 2회 전화안부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 사람들의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울감이 높은 마을이나 자살 사고가 있었던 36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과 군청 산하기관 전 부서 협업을 통해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알코올중독,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였고 전 부서가 참가하여 전방위적 자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시책은?
"부여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1년 7월 기준 217가구 582명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월 10~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월동비 연 30만 원과 자녀학습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조손가족을 위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조손가족을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사업과 기기사용 교육강사비를, 한부모 가족자녀에게는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 정책은?
"부여군의 등록 외국인은 현재 총 1083명으로 결혼이주 여성은 499명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피해예방지원과 안정된 가족생활지원, 서비스 연계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자립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환경조성과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을 위해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6.25참전군인 및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유족 18명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배우자에게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19년 독립유공자가 태어난 마을에 애국지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여 유족 및 마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지사의 공훈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마을 30명의 애국지사 마을 표지석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3개 마을 4명의 애국지사 마을 표지석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통해 163명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했고, 그중 92명의 서훈을 신청하여 얼마 전 광복절에 1명이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받으시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71명의 독립운동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서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25참전유공자는 206명이 생존해 계시며, 매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이 속한 달에 5만 원의 생일축하금을 지원해드리고, 사망하셨을 때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54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참전유공자 가정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올해 6월부터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월 3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2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에는 유공자 표창 및 추념식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사기를 높이며,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여군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 부여군 경제와 관광발전을 위해 철도망이 시급해 보이는데 추진 계획은.
"그동안 우리 부여군은 충남 서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령~부여~세종을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시군이 구성한 행정협의회(부여‧세종‧보령‧공주‧청양)의 사무국을 자처하며 주도적으로 많은 건의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B/C 0.21)는 이유로 신규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에서 경제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비전이 누구나 누리는 철도이고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인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을 보면 이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안타까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삼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4개 시도(충남‧충북‧세종‧대전)광역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아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일부노선이 포함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기회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보령에서 부여를 거쳐 세종을 잇게 되면 대전이나 충북까지도 연결되는 새로운 사업반영 논리를 개발하고, 서남부권의 농‧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내륙순환 철도망 논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유력한 후보자들이 모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일환인 충청산업문화철도가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여군은 현재 중장기 발전핵심과제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로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사업을 담아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사업이 경제성 논리를 벗어나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하는 미래 부여군의 장기적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감소와 도시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나고 자란 고장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하지만 지방도시의 일자리나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여군 최초로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정부여 123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등 '기초인프라시설 구축'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여의 100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등 첨단 농업을 강화하고,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등 금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백제의 마지막 수도‧세계유산도시 부여라는 명성에 걸맞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해진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직자 모두는 매우 많은 일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 이룬 많은 성과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부여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와 '기초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한 시기로 지난 3년간 뿌린 씨앗들이 더욱 더 가시적인 성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군민과 소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임을 마음에 새기고 부여군 미래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여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달라.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며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거리두기 실천 등 묵묵히 최선을 다해오신 부여군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분들과 어려운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한 여러 군민들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박정현 군수는 1964년 부여군 출생으로 부여고,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민주동문회 부회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 4대강 사업 전면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여고 총동창회 부회장,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부여군·청양군지역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20.38%로 3위 낙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부여군수 출마해 31.66% 2위 낙선의 아픔을 딛고, 2018년 6월 53.88% 득표를 하며 1위로 제38대 민선7기 부여군수에 처음 당선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언론인연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