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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은 31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감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31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감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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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수를 줄일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육감은 3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학교에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교감은 우선 세종시의 교사 부족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2021학년도 교원정원 배정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세종교육청의 증원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었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보건교사와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치원 교사 정원은 줄었고, 초·중·등 신설학교에 배치할 교사도 배정해주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을 빼내서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메꿔야 한다.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 중등 800명의 정원을 줄였다"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21명, 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 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다"며 "초·중·고 535만여 명의 학생 중 87%에 달하는 466만여 명의 학생들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따라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야 하는 상황이다.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교육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교사 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또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0명, 중학교 19명이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전국 4만349학급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학생 수 28명까지 줄이겠다고 한다"며 "대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우리 세종교육청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종교육청은 최상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하겠다. 오늘부터 우리 교육청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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