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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고 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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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금융위 수장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금융위기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시장안정'에 과단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고 위원장의 경고는 계속됐다. 그는 취임 소회를 밝히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 의장이었던 아데어 터너의 일화를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터너 의장은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재앙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회고했다"며 "이처럼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현실화된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 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이미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 예측불가능한 피해 최소화"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원적인 제도 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금융지원을
정비하겠다고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금융위가 추진 중인 한시적인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금융 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업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시장자율성이 극대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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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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