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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주차제연)는 지난 2020년 8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20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주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질의서 발송,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집담회 '제주, 차별 잇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켓 시위,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제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꾸준히 소리쳐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기쁨을 안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제주 시민공청회(이하 제주 시민공청회)가 지난 8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시민공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시민공청회의 일환으로, 창원, 전남, 양산에 이어 네 번째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시민공청회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최로 시행되었습니다.

제주 시민공청회는 공동주최 단위들의 여는 인사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소장은 온라인 ZOOM으로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었고, 박주민 국회의원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해 안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 참담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좌절할 때도 있지만, 좌절의 끝은 좌절보다 더 큰 희망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차별금지/평등법과 관련된 오해들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등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권혁일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쟁점과 의미'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15년 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지난한 여정을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차별금지/평등법안 제정 이슈에서 특히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짚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등과 배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원칙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일 텐데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평등한 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패널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창대 제주녹색당 당원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등 시설물에 접근할 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체육활동을 할 때 등 조항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제정이 되면 수많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나, 제정 이후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김형미 제주한부모회 해밀 대표는 가족형태, 가족상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성애 부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이 있다는 환상 속에서 수많은 가족형태들은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더불어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매개로 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고, 물질적·정서적 연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없는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금지/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1~2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엔 비정규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많은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인 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더불어 제주의 구체적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통보 없이 해고처리 한 업체가 있었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업체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후에야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과정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곧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과 연결되는 일이며,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주 노동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차별적 인식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 존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이 차별금지/평등법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차별적 행위들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 제정을 통해 어떤 것이 차별인지를 인지하고 모두가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순회 차별금지/평등법 시민공청회 제주편
 지난 8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순회 차별금지/평등법 시민공청회 제주편
ⓒ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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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크 이후 질의응답시간은 길어진 순서와 온라인 상황의 기술적인 이유로 충분히 갖지 못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인 만큼, 질의응답, 상호토론 시간을 충분히 배치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면 가장 좋겠지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제주 시민공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보고, 바로 지금 차별금지/평등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주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주차제연은 9월 1일부터 시작된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9월 16일(목)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마음을 함께하는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제주여민회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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