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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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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스스로를 임차인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7월 30일 임시국회 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자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세입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둔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그런 세입자는 아니었다. 본래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서울 서초구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거기다가 그의 집안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의심케 하는 직계존속 명의의 부동산 매입 행위도 있었다.

재벌·대기업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대권 도전

결국 좌절되긴 했지만, 지난 7월 2일에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 도전장까지 냈다. 작년 7월 30일 국회 연설이 '임차인 대 임대인' 구도에 입각했다면, 7월 2일 대권도전 선언은 '노동자 대 사용자' 구도에 입각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입니다'라는 말로 대권도전 선언을 시작했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선언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경제 해법은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최저임금제에 제동을 걸며 대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의 본질과 관련해 "이런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 노조와의 싸움입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지도부를 기득권 세력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이)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곤 빚내서 돈 뿌리는 것뿐입니다"라고도 말했다. 최저임금이 청년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런 뒤 "'경쟁국엔 없는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앤다. 한국 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쇄신해야 삽니다"라고 기업 중심의 경제관을 드러냈다. 대중이 아닌 재벌·대기업에 어필하는 대권도전 선언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는 국가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당성이 훼손된 데 이어 코로나 사태로 한층 더 약해진 바로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 낡은 무기로 한국 경제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 같은 낡은 경제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 출신인 그의 최근 논문에도 묻어 있다.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얼마 전인 2017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가 발행하는 <응용경제> 제19권 제4호에 기고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의 대비'는 그가 얼마나 낡은 사고를 가진 정치인인지를 보여주고도 남을 만하다.

논문에서 그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한다. 먼저, 논문 초록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고 이슈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임금격차나 노동소득분배율, 최상위 소득비중 등은 일국의 소득불평등 진단을 위한 대표 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임금 수준의 차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최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 등을 근거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은 옳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주거나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이다. "지양"이란 표현은 논문 초록에 나온다.

소득불평등을 바라보는 윤희숙의 시선


 
윤희숙 논문의 일부.
 윤희숙 논문의 일부.
ⓒ 윤희숙,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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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전체적 분석'이 아닌 '부분적 분석'으로 평가절하한 뒤 "부분적 분석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비정규직 대책 등 구체적 정책 기조와 직결시키는 경향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세계화와 기술 변화, 고령화라는 거대 트렌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국내 문제이기보다는 국외 문제이고(세계화의 산물이므로), 부정적이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긍정적이며(기술변화의 산물이므로),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고령화의 산물이므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문 본문을 읽어보면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초록에서 과감하게 선보인 주장들의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기존 인식은 틀렸다'며 과감하게 선언한 것에 비해, 본문에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논문 제3장 제1절에서 그는 임금격차를 근거로 소득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가구 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임금 격차는 일자리 분포, 여타 소득 원천 등과 함께 가구소득 격차를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가구소득에는 임금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도 있으므로 임금소득의 격차를 근거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윤희숙 논문의 일부.
 윤희숙 논문의 일부.
ⓒ 윤희숙,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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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논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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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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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도 인정했다시피 가구소득에서 임금소득이 가장 많으므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임금소득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임금격차 해소만으로 소득불평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격차 해소만큼 유용하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도 많다면'서 임금격차 이외의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출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곁가지에 집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임금 격차 외의 다른 요소도 있으니 부분적 분석을 하지 말고 전체적 분석을 하자고 했지만, 실상은 그 역시 임금 문제 외의 다른 요소들만 놓고 부분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장 제2절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한 소득불평등 측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목되는 것은 기술혁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지 못한 이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국적인 범위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변화라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 간 세력관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기술발전 때문에 노동소득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국 차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글로벌 차원의 요소가 과연 그 정도에 불과한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필요 없다?

윤 의원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글로벌 감각을 충분히 익혔을 그가 지난 40년간 노동자와 대중을 억압해온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지구 북반구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모를 리 없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재벌과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북반구 경제를 좌지우지했다는 점은 굳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다. 사회당 출신의 프랑수아 미테랑 정권(1981~1995년)이 잠시나마 신자유주의에 저항했다가 굴복한 이후의 상황을 장석준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신자유주의의 탄생>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 후로 북반구에서 화폐자본 중심의 지구 자본주의 재편을 거역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국민국가 차원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의 성장에 균열을 내거나 이를 교란하는 움직임은 한동안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드디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아프리카·아시아·아메리카 상당부분을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맹위를 떨치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각국 자본가들의 상호 항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상당 부분 힘을 잃었다. 이 틈을 타서 6·8혁명으로 대표되는 반자본주의 투쟁이 힘을 얻다가, 신자유주의가 반격에 나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를 지배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제도와 법률은 노동자나 대중보다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 한층 촘촘히 공고화됐다. 이것이 양극화를 재촉한 핵심 요인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글로벌 차원의 원인을 언급하려면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로 인해 빚어진 제도적 불평등을 언급하는 게 마땅한데도, 그는 글로벌 차원의 기술발전 같은 것에만 주목했다. 기술발전이 소득불평등을 낳는다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소득불평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라는 논리까지 성립한다. '위드(with) 불평등'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3절에서는 최상위 1%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방법은 효용성이 낮다고 말한다. 조세 통계를 통해 최상위 1% 및 그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은 과세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채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하경제를 잡기 전에는 최상위 1%가 얼마나 많은 부를 독과점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지금의 부조리 상태를 천년만년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다. 또 과세 체계가 불완전하므로 그에 기초한 소득불평등 조사를 유보하자는 것은 이런 조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제4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상세히 다룬다. 고령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령화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령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과연 이것이 '주요인'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고령화를 세계화·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평등의 3대 주범으로 거론했지만, 고령화가 과연 그 정도의 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여주는 방식의 왜곡
 
윤희숙 논문의 일부.
 윤희숙 논문의 일부.
ⓒ 윤희숙,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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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윤 의원은 문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에서 그랬듯이 전체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기원도 국내외를 고루 살펴보기 보다는 국외에서 주로 찾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요인도 그 중 일부만 소개하고 있다.

논문 15쪽에서는 "임금은 소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라고 말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배제한 채 세계화·기술변화·고령화에서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을 찾는다. 소득의 기본 단위가 임금이라고 해놓고 임금격차가 아닌 여타 사안에서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을 찾은 것이다. 그런 뒤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다종·다양한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요인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결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국가적 행정력을 집중해 불평등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태도다.

그런데 그는 임금격차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 임금격차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개진하고 있다. 임금격차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킨 뒤 그 다른 요인들만 갖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세계화·기술발전·고령화는 일국의 정부가 단기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혹은 공공적 개입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그의 논문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현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논문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이는 그가 정치권에 진출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게 할 만한 일이다. 임차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그가 정치권에 진출한 것은 분명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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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 제15회 임종국상.. 저서: 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패권 쟁탈의 한국사,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신라왕실의 비밀,왕의 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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