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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1시 종로 스터디룸인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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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둔 지금, 대학가는 혼란에 빠졌다.

대학 대부분이 2학기 학사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을 발표하며 파장을 불렀다. 이와 더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종로 스터디룸인에서 △대학 2학기 학사 운영방식 논의 불통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대교협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 등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주원 전대넷 의장(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 김지원 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계원예대 이강선 부총학생회장, 안희진 서울여대 부총학생회장이 발언했다.

전대넷은 "지난 4학기, 우리는 대학 교육과 현 정부의 민낯을 끊임없이 봐왔다. 대학생 삶은 대학 본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뒤바뀌고 있다. 여기에 최악의 취업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까지. 불리할 때는 자율성을 운운하고, 유리할 때는 통보식 방침으로 일삼는 교육부와 대학, 정부 사이에서 학생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년 반 동안 변하지 않은 대학의 통보식 행정 규탄"

학생들은 코로나19 네 번째 학기를 앞두고 있다. 전례 없는 전면 비대면 전환에 많은 학생이 교육권 침해를 받았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여전히 소통 없는 통보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전대넷은 "대학 대부분이 수업 운영방식을 비대면으로 결정했으나, 추후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이 발생하며 학생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 지속한 지금도 학사 운영방식과 방역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내 공식 회의체로 자리 잡은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등 조직에 학생 위원은 배석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강의 대면 여부는 수강신청 기간이 돼서야 '통보식'으로 결정해 그제야 학생들은 기숙사나 자취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주원 전대넷 의장은 대학은 물론 '대학의 자율성 보장'만 운운하는 교육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많은 대학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하 시 대면 강의를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나, 이러한 대면 강의 확대 정책과 정책 수립 과정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많은 대학생이 백신 접종 전 상태이므로 안전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학기 중 수업 운영방식이 바뀌는 점에 있어서 학교와 거주지가 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관해 "학생을 외부인 취급하며, 학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하며 "학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을 발표했다지만, 후속 확인 작업조차 하지 않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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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1시 종로 스터디룸인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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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록금엔 자율성, 재정 지원에는 통보 일삼는 교육부 규탄"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 가결과를 발표했다. 285개 대학 중 52개교가 탈락해 논란을 빚었다.

전대넷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된 대학 줄 세우기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수·직원·대학 등 다양한 대학 교육 주체들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대학 및 법인별 특성을 간과하고 일괄적 기준에 따라 대학의 부실성을 판단해 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감축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대학과 학생을 위기의 절벽까지 몰아세운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에 △대학기본역량진단 세세한 항목 설명 △최근 가결과 산정 배경 △중·장기적 대학 재정구조 개혁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또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 각 대학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상이 된 대학 총학생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원 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량진단 탈락 자체로 낙인효과가 있어 부실대학이라 오인되는 이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강선 계원예대 부총학생회장은 "왜 취업률이 기본 역량인지 묻고 싶다"며 "예술 교육의 잣대가 취업률과 상업적 발전계획이라면 한국 땅에서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을 받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은 이미 벅차다"

앞서 대교협은 17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됐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정당한 취지가 훼손당했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대학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대넷에서 실시한 <대학생 문제 및 2021 대선 인식조사>에선 학생 91.9%가 실질적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대넷은 이 결과를 거론하며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안희진 서울여대 부총학생회장은 "대교협 주장에서 그들의 고려 대상은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대학 재정 운영, 즉 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주원 의장은 "이 상황에서 대교협의 의무와 책임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이자 대책 마련"이라며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와 같은 궤변을 멈추고 대책 마련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대넷은 학생참여총장직선제·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2020년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해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이며, 현재 27개교 총학생회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