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럭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캠프	관련사진보기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이 오보를 낼 수 있다. 확인이 안 돼서, 또는 조금은 경솔하게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나 8월 임시국회 동안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민주당 의지에 따라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