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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교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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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현 중2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과 충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확대 방안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및 선도·연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전교조 충북지부가 고교학점제를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5가지다.

우선 대입제도는 그대로 둔 채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일반계 고1(현 중2)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는 2024년에 마련해 2028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진로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정시 수능 대입체계를 강화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선택과목을 어렵게 확대해도 학생들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입시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지역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은 40%가량이다. 16개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의 10%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교사 부족도 있지만, 대입에서 수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책임하게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교학점제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다. 교육부는 전국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를 올해 55.9%에서 2022년 84%, 2023년 95%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급한 교사 증원 계획도, 고교학점제로 폭증한 업무를 해소할 대책도 없다는 것.

세 번째는 학생들이 느낄 혼란스러움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은 대학진로를 빠르게 결정하고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학교교육과정에서 이탈해 수능 준비에 몰입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교육격차다. 교육부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고 결국 불평등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충북교육청을 비판하는 의견도 내놨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계약제교원, 방과후강사 채용업무를 교육청이 지원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도 교육청 인력배치 문제로 어렵다는 충북교육청이 실제로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지 현장교사들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과 다과목 담당 교사 지원을 약속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93% 교사가 그런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전공에 기본이 되는 보편 교과를 충실하게 배울 수 있는 수업방법의 혁신"이라며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와 흥미 바탕으로 교과지식을 탐구하고 재창조하는 수업 방법의 혁신으로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