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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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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의 기적'을 통해 아프간 조력자들이 26일 오후 한국 땅을 밟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들이 도착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 : '카불의 기적' 마중 법무장관 "대한민국 의리 보여주자" http://omn.kr/1uzhq).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인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된 브리핑 자료를 낭독하고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프간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가 있는 조력자 분들이다. 난민과는 다르다"라며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 정착지원금, 교육 등의 면에서 다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목적에서 특별기여자란 명칭을 쓰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F-2 자격이 부여되면 장기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영주권은 아직 정부로선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엄정한 심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조력자' 기준에 맞춰 이분들을 모셔왔다"라며 "추가적인 난민 수용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프간인들은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통해 경유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 약 11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아래는 박 장관과 취재진의 질의응답 내용 전문.

"국민들 걱정 않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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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오늘 입국자 중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아프간인을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종적으로 F-2 비자(취업이 자유로운 체류 자격)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난민과는 다르다. 난민 인정 절차는 신청과 심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프간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가 있는 조력자 분들이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 정착지원금, 교육 등의 면에서 다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 입국자 분들의 난민신청 여부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특별기여자로서의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입국자 분들 중 제3국행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잠시 후 이분들이 도착한다. 도착한 뒤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할 심사도 있을 예정이다. 말씀처럼 이분들 중 다른 나라로 가길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그러한 준비를 심도 깊게 해야 할 단계도 아닌 듯하다."

- 오늘 입국하시는 분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받았던 위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할 텐데 식단 등이 우리와 다를 것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라클'이란 작전명을 갖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분들을 모셔왔다. 그 과정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잠시 후 비행기가 도착하고 입국심사 단계부턴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PCR 검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입국심사, 진천의 임시생활시설로의 이동까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분들을 대한민국에 수용하는 절차의 공동단장인 강성국 법무부차관께서 내일(27일) 오전 진천 임시시설에 대한 여러 경위와 절차,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 특별히 주의할 것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디나.
최종희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1박 2일 동안 공항 인근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한다. 음성이 나온 분들은 진천으로 이동하고 양성은 그 증상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이다."

- 이분들이 특별공로자인 만큼 F-2 비자보다, 나아가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다. 특별공로자란 명칭보단 특별기여자란 명칭을 쓰기로 오늘 법무부가 정했다. 특별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목적에서 특별기여자란 명칭을 쓰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F-2 자격이 부여되면 장기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영주권은 아직 정부로선 검토한 바가 없다."

- 입국자 중 미성년자 수와 영유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진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제반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언론인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주길 바란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성별, 연력, 구체적 인적사항과 관련된 특정한 요소들을 소상히 설명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진천 시설과 관련해선 내일 강성국 차관이 속 시원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 오늘 들어오는 현지 조력자 분들 외에 아프간 현지에 있는 난민들의 수용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한 바 있나.
"정부가 엄정한 심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조력자', 이 기준에 맞춰 이분들을 모셔왔다. 추가적인 난민 수용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

- 한국 정부나 기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는 400여 명이 전부인 건가. 추가로 더 있다면 이후에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하는지에 대해 현재로선 법무부장관이 밝히긴 어렵다."

- 난민의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생활을 보장하는 등 지원 방안이 있다. 특별기여자는 어떻게 되나.
"이분들의 신원을 가리는 건 기본적인,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특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하다. 아까도 말했듯, 이분들은 특별기여자로서 최종적으로 F-2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생계비나 생활정착 지원금,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난민보다 더 배려를 받게 된다. 구체적 모습이 어떨지는 향후 임시생활시설 거쳐 법령 개정에 따른 준비가 되는대로 가시화될 것이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어떤 배경으로 언제부터 추진했나.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협조, 협력하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아프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곧 도착할 시간이 돼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입국심사, PCR 검사 후 진천에 잘 모셔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